제3차 지혜의 숲 100인 포럼이 지난 2월 4일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를 위한 지혜의 숲 100인 포럼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2차 포럼 이후 각 분과에서 토론, 발표, 외부 전문가 강연 등을 거쳐 선정된 핵심 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포럼 개회사와 함께 1분과(외교, 안보)에서 ‘국민 통합과 역사 전쟁’을 주제로 발표한 김형석 위원(이사장)은,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는 건국 논쟁, 국부(國父) 논쟁 등 ‘역사 갈등’에서 시작되고 있다면서, 사회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을 위하여 정부와 역사학계가 국민통합사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한국의 병역제도, 모병제 전환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한 이태우 위원은,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해외사례 소개, 모병제 찬반 입장과, 대북, 경제적, 병력충원 등의 측면에서 현상을 진단하고,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 극복을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함을 제안했습니다.
2분과(경제, 세제)에서 ‘스타트업과 규제샌드박스’를 주제로 발표한 김문겸 위원은 국내 규제샌드박스 사례와 긍정적 부분을 소개하는 한편, 비 실효성 요인을 지적하면서, 온건한 개입주의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자율성을 최대 보장하면서 효과적인 개혁수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가업승계의 성공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남영호 위원은,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가족기업이 큰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내 가족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가업승계는 부의 이전이 아닌, 책임의 이전, 기술의 이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쓰리세븐, 대한전선 등 조세부담으로 가업을 포기한 국내 기업을 소개하면서, 가업승계의 이미지 제고,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을 통하여 명문장수기업 육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습니다.
3분과(교육, 복지)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교육의 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용구 위원은, 한국의 대학입시 문제와 고등교육의 현주소를 지적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학 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의 미래 전망을 소개하면서 학점교류, 주제별 연합 프로그램, MOOC를 통한 공유대학을 제안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평생 교육기관으로 지방대학의 과감한 변환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저출산 초고령사회 주거복지위한 국토공간인프라 조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연숙 위원은, 인구구성비 불균형과 늘어나는 복지비용, 노인-청장년과의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예방학적 관점에서 치유적 관점까지 다각도로 주거복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노후 주거의 축을 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하고, 보건복지부의 거주시설에서 국토교통부의 주택으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포럼에서는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이 재단 명예이사로 위촉되었으며, 포럼 신규 위원 4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명예이사 위촉식에서, 재단의 정책 및 역사 연구를 통하여 국가 정체성 확립에 힘을 보태고, 포럼 정책 위원들의 지혜를 통하여 통합과 통일에 기여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진행된 신규 위원 위촉식에는 남영호 위원(건국대 교수), 조남철 위원(세무법인 넥스트 대표), 이규란 위원(현대 캐피탈 해외변호사), 임창호 위원이(북한인권과민주화실천운동연합 이사장)이 100인 포럼의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포럼의 발표자료는 ‘재단 홈페이지>자료실>행사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등록일 : 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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